통상 l WTO와 FTA의 공통점/차이점

▶공통점◀

 

WTO와 FTA는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 제한조치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고용 및 국민경제 후생 증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함.

 

FTA가

MFN 및 다자주의원칙이라는

WTO의 원칙을 벗어남에도

WTO가 FTA를 허용하는 이유는,

FTA 회원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해당 국가간 서비스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고,

FTA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교역 및 투자도 촉진되므로,

궁극적으로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

 

▶차이점◀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MFN을 보장하고

다자주의 원칙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

 

반면 FTA는

WTO의 MFN과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나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 특혜 무역체제를 지향.

 

FTA에서는

FTA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