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1 통상 l GATT→WTO→FTA(feat.TPP/CPTPP/RCEP) ▶GATT◀ 제2차 세계 대전 후반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GATT 창설. 농산품 대상 제외. ▶GATT 8차: UR◀ GAT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 WTO 출범의 계기. 농산물 전면개방의 시초. 미국 및 EU 주도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 UR협상 결과 관세, 서비스무역(GATS), 지식재산권(TRIPS) 규범이 마련. 다자무역체제의 범위가 확산. 다만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미비점으로 인해 DDA협상 출범. ▶WTO◀ WTO 출범 후 회원국의 농산물 시장 대부분 개방. WTO에서 합의한 관세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FTA.. 2020.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