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l GATT→WTO→FTA(feat.TPP/CPTPP/RCEP)

다자간 무역협상- KIEP보고서

 

▶GATT◀

 

제2차 세계 대전 후반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GATT 창설.

 

농산품 대상 제외.

 

▶GATT 8차: UR◀

 

GAT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

 

WTO 출범의 계기.

농산물 전면개방의 시초.

 

미국 및 EU 주도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

 

UR협상 결과

관세, 서비스무역(GATS), 지식재산권(TRIPS)

규범이 마련.

다자무역체제의 범위가 확산.

 

다만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미비점으로 인해

DDA협상 출범.

 

▶WTO◀

 

WTO 출범 후

회원국의 농산물 시장 대부분 개방.

 

WTO에서 합의한 관세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FTA와 구분됨).

 

WTO가 주관하는 다자 협상은

여러 나라가 참여.

따라서 협상 기간이 많이 소요

합의 도출이 어려움.

 

▶GATT9차: DDA◀

 

UR에서 정한

관세와 보조금 한도 등 인하를 위해

WTO가 2001년 시작한 무역협상.

 

논의 대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164개 WTO 회원국 참여.

개발도상국·선진국

수출국·수입국

이해관계가 복잡.

 

여태 결론이 안남.

DDA의 사실상 결렬은

FTA가 활발하게 진행되는계기가 됨.

 

▶FTA◀

 

마음이 맞는 특정국끼리만

서로의 시장을 여는

특혜무역협정.

 

과거에는 한·칠레 FTA처럼

두 나라 간에 협정을 맺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는

10여개 나라들이 함께 체결하는

RCEP, 한-ASEAN, TPP, CPTPP 등

메가FTA가 주류가 됨.

 

▶TPP◀

 

TPP는 복수국 간 FTA

그러나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등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함.

 

농업 포함

무역 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하는 협력체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

 

2006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2010년: 미국·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2011년:멕시코·캐나다

2013년:일본

 

*미국은 한국의 TPP협상 참여를 요구.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양자 FTA 기체결 or 협상 진행중 국가가 많아

실익이 불투명하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보적 입장 취함.

 

2015년 전격 타결.

 

▶CPTPP◀

 

TPP 2015년 타결 후 

각국이 국내비준 준비 중이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2017년에 TPP에서 탈퇴.

 

이후 일본 주도로 TPP 협상이 진행되었고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1000개 이상의 항목 중

의약품 특허 보호 등

미국이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22개 항목만 동결하고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적용,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냄.

 

동결한 항목들은

향후 미국이 복귀하면

해제를 논의하기로 함.

이 때 협정의 명칭을

CPTPP로 변경.

 

▶RCEP◀

 

아시아와 태평양 인근 국가가 출범시킨

메가FTA.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뉴인 3개국

총 16개국 참여.

 

중국은

당초 RCEP 참여를 꺼렸으나

TPP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우려,

 RCEP 적극 참여로 포지션 변경.

 

 

RCEP 개방 수준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발효 후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을

80%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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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http://www.rda.go.kr/middlePopOpenPopViewApi.do?no=1225&sj=%EC%95%8C%EA%B8%B0%20%EC%89%BD%EA%B2%8C%20%EC%84%A4%EB%AA%85%ED%95%9C%20%EB%86%8D%EC%97%85%20%ED%86%B5%EC%83%81%EC%9A%A9%EC%96%B4

 

2.www.kiep.go.kr/cmm/fms/FileDown.do;jsessionid=JLy9WH7G4q4wa5oo7A8hOVIPN8pL3M2jIfBhSfQfJkVMdHbtgwCJWPlQvJ1DhWmI.KIEPWEB_NEW_servlet_engine4?atchFileId=00000000000001181460&fileSn=0&bbsId=seminarData

3.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069&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