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l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조인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세계에서 120여개 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체제는 막을 내렸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