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활성 주제/희*통상11 통상 l 우리나라 FTA 현황 출처 http://www.fta.go.kr/main/ 2020. 7. 4. 통상 l WTO와 FTA의 공통점/차이점 ▶공통점◀ WTO와 FTA는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 제한조치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고용 및 국민경제 후생 증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함. FTA가 MFN 및 다자주의원칙이라는 WTO의 원칙을 벗어남에도 WTO가 FTA를 허용하는 이유는, FTA 회원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해당 국가간 서비스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고, FTA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교역 및 투자도 촉진되므로, 궁극적으로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 ▶차이점◀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MFN을 보장하고 다자주의 원칙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 반면 FTA는 WTO의 MFN.. 2020. 7. 3. 통상 l 통상 용어집 MFN 최혜국대우 NF 내국민대우 Mode-1 국경간 공급 Mode-2 해외 소비 Mode-3 상업적 주재 Mode-4 자연인의 이동 SMBD 고위경영자 국적 제한 금지 의무 외국인 투자 회사의 고위 경영자의 국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이사회의 경우 투자자의 통제권을 손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사진 과반수의 국적 제한 가능. NT 일반 품목군 ST 민감 품목군 2020. 6. 21. 통상 l GATT→WTO→FTA(feat.TPP/CPTPP/RCEP) ▶GATT◀ 제2차 세계 대전 후반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GATT 창설. 농산품 대상 제외. ▶GATT 8차: UR◀ GAT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 WTO 출범의 계기. 농산물 전면개방의 시초. 미국 및 EU 주도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 UR협상 결과 관세, 서비스무역(GATS), 지식재산권(TRIPS) 규범이 마련. 다자무역체제의 범위가 확산. 다만 관세, 농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미비점으로 인해 DDA협상 출범. ▶WTO◀ WTO 출범 후 회원국의 농산물 시장 대부분 개방. WTO에서 합의한 관세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FTA.. 2020. 6. 15. 이전 1 2 3 다음
